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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운전거리 짧아도 음주운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

보도자료 2022. 2. 15. 13:43

-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토)’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보도자료 2022. 1. 7. 1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총 462억 7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 《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합 계 (286석) 더불어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 린 민주당 (3석) 기 본 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민생당 (0석) 11,570,487 5,253,090 4,636,061 769,056 341,161 323,735 8,085 7,889 231,410 100(%) 45.40 40.07 6.65 2.95 2.80 0.07 0.07 2.0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 11. 1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