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5분 자유발언)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7월 14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성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문을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2동․4동․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먼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우와 폭염 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며,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고 편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관망 설치비용 등 현실적인 난관으로 농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도시 밀집 지역 주민은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농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은 도시 밀집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과 문화환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마저도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지역 내에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에서 농촌마을 연료사용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예산 형평성 문제로 우리시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단 6개 마을만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0세대 미만의 마을이나 저장탱크 설치 부지가 없는 마을, 마을주민 90%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마을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구 단위로 LP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미 영덕군, 부여군, 공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등유, LPG 가정용 소형용기에 비해 연료 가격이 저렴하여,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기존 LPG 용기보다 용량이 커서 충전에 따른 위험성이 감소되고,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기존 LPG 보다 안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은 마을 공용부지에 저장탱크를 설치 후 각 가구마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측량․배관망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비도 가구당 1,200만원 가량 들지만,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배관망 설치가 불필요하여 가구당 평균 3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넷째,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설치 후 사람이 살지 않게 된 경우에는 탱크만 회수하면 되므로 배관 등의 매몰 비용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추진한 ‘LPG 배관망 사업’은 국비 2억원, 도비 2억6천만원, 시비 6억4천만원, 주민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총 12억2천만원의 비용으로 97세대 만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덕군은 예산 2억원, 주민 자부담 1억원 등 총 3억 원의 비용으로 10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문경시민 중 어느 한 사람도, 사는 지역에 따라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