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1.16(화)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장학 사업을 진흥원 출범이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과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특히 현재 공석인 원장자리에 유능한 장학사업 활동가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장경식(포항) 의원은 도내 장애인분들이 평생 교육과정을 희망해도 일반 도민들에 비해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건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관행정사무감사에서
△ 임미애(의성) 의원은 최근 경주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내 공사현장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확보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를 요청하고 다시는 도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했다.
△ 홍정근(경산) 의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시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실제 감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에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포함된 건의사항을 성의 있게 청취해서 도내 지역 사회 구석구석이 청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나기보(김천)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이 최근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가 되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후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 도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중앙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김성진(안동) 의원은 청사 내 조형물 설치 과정과 절차에 하자에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된 공공조형물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 흉물논란으로 다시 철거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하여 신중하고 또 고민해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 박창석(군위) 의원은 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집중 질의하고 재정여건이 나은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법정전출금은 하드웨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직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리라 기대가 되면서도 인사권이외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부 권한이라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하며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반 실무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당부하고 유능한 인력들이 의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 11월 10일부터12일 까지 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데 이어 15일에는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남‧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와 위임국도 유지‧보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실시한 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현황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지방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의계약이 사유와 달리 체결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매년 지적되고 있는 하자검사 현황에 대해중점적으로 질의 하며형식적 하자검사로 안전사고가발생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오후에 실시한 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험도로‧하천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영환 부위원장은(영천) 도청이전 후 대구 산격동 구도청 별관을 사용 중인 남부건설사업소 이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남부건설사업소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기동반의 차고지가 없어 농업기술원 공터를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남부건설사업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충원, 도로정비 차량‧자재‧장비 보관소 같은 별도 공간 확보 방안 등 이제부터라도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 조직정비와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고령)은 “남‧북부 건설사업소의 경우 도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최근 요소수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건설사업소에서 자체 보유 중인 건설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는지를 질의하고 동절기 폭설 등 으로 인한 지방도 응급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한 질의에서 건설사업소나 경북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 건설중장비를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과도한 단속보다는 과적차량에 대한 안전경로 알림 등 대안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청이전 후 대구 산격동 구도청 별관을 사용 중인 남부건설사업소 이전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현재 남부건설사업소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기동반의 차고지가 없어 농업기술원 공터를 사용하는 실정”으로 “남부건설사업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 력충원, 도로정비 차량‧자재‧장비 보관소 같은 별도 공간 확 보 방안 등 이제부터라도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 조직정비와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 김시환 위원(칠곡)은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집중호우재해복구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재해복구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도로유지관리 사업 중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해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60%가 넘는다”며, “보상협의 지연 사유에 대해 북부건설사업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위원(비례)은“2019년 9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경우 긴급한 조치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일 텐데 피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를 추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 박승직 위원(경주)은 집중호우나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하천의 긴급복구 사업의 경우 시‧군과의 협력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응급복구가 절실한데 행정이 민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업소가 시‧군 필요하면 읍‧면‧동 단위의 행정관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 사무소에만 신고해도 건설사업소의 장비와 예산을 지원받아 즉시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권현 위원(청도)은 비포장도로의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북부지역의 지방도 비포장율이 17%에 달한다”며, “비포장도로를 방치하지 말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준열 위원(구미)은“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실효성 있는 하자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소관업무 관련 소송사건 현황과 연계하여 “하자 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가지고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도내 교량 중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은 없는지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교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진욱 위원(상주)은“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중인 중기계속계약공사 중 공사진도가 10%인 공사의 경우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남‧북부 건설사업소의 적발 건수의 편차(남부건설사업소 0건, 북부건설사업소 20건)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오세혁 위원(경산)은“산지가 많은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겨울철 도로결빙에 특히 취약하다”며 지방도 결빙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결빙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빙 구간 지정 여부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빙 취약구간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와 사전에 협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은“노후교량이나 위험교량 개량 시 보행통행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행통행난간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경시(시장 고윤환)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문화의 거리를 배경으로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11월 14일(일) 개최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참가자 77명을 포함한 시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오전 청소년부, 오후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 되었고, 총 5가지의 게임을 거쳐 최종 오징어게임을 통해 승리자를 선발했다.
드라마 속 캐릭터 분장을 한 술래가 진행을 맡은 첫 번째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시작으로 ▲ 줄다리기,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거쳐, ▲ 달고나 게임까지 도달한 후에 선착순 8명을 대상으로 ▲ 오징어 게임의 기회가 제공됐다.
청소년부 47명과 성인부 30명의 참가자가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캐릭터 분장을 한 운영진과 함께 게임을 즐겼다.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참가자들의 탄식이 문화의 거리를 울렸으며, 게임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문화의 거리가 들썩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은 “지나가다가 익숙한 배경음악과 캐릭터들에 발걸음을 멈춰 구경하게 되었다”며 “어린 시절에 하고 놀았던 전통놀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 더욱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행사의 기회가 많이 줄었지만 도시재생사업 덕분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전래놀이를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가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경시(시장 고윤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직업체험 <우리동네, 직업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직업체험은 학부모의 ‘자녀의 진로고민’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체험은 ‘2020년 청소년 진로체험과 가족체험’에서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아 올해도 연이어 운영되는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카페 운영자-바리스타, 디저트 가게 운영자-디저트 디자이너, 방향제 공방 운영자-방향제 공예가)
직업체험을 가족체험으로 구성한 것은 청소년이 홀로 체험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서 가족간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진로체험에 대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가족체험을 통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가족 간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가족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험에 참여한 아버지는 “딸과 함께 관심있는 것을 고민하고, 체험을 통해 노력하면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체험 참여 소감을 전했다.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은 “향초를 만들어 꽃으로 꾸미는 것과 석고 방향제를 색칠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니 더 재미있고 좋았다.” 라고 체험 참여 소감을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흘꿈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등),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체험, 캠프, 발표회)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4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4,5,6학년이면 신청가능하다.
센터에는 약 13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생활 미디어참여 지원 ▷소외계층 미디어접근 보장 ▷방송제작 장비․시설 이용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센터 유치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도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콘텐츠개발 및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곤 경북도 대변인은 “그간 경북도는 도민에게 미디어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센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이번 센터 건립을 계기로 도민들의 미디어 향유, 미디어장비 활용격차 해소,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관련 인재 양성과 산업육성 등 지역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도청에서 경북형 자치경찰의 미래 디자인을 책임질 ‘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단은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치안행정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와 소통을 위한 창구로 25명의 위원들로 구성했다.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적구성원이 참여해 지역이 원하는 치안 수요 파악에서부터 정책대안 제시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정책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안전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교통 등 5개 분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연구단은 전체회의와 분임회의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치안행정 분야에 대한 수시 토론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등 실무 활동을 위주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연구단, 자치경찰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 소개와 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경북자치경찰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영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 도입과 자치경찰 교부세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시도 차원의 중앙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김경희 가정편한복지센터장은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해 고령자를 위한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등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순동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제안을 중요성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이번 정책연구단은 경북도의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핵심이자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부의장 장미향)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20기(임기 2년, 2021.9.1.~2023.8.31.) 회장단 등 운영위원 30여 명과 대행기관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출범식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기 출범 이후 첫 회의로 경북지역회의 출범을 선포하고, 향후 민주평통의 운영 방향과 2021년 하반기 통일 활동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0기 장미향 경북부의장과 운영위원(경북 23개 시군협의회장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이라는 제20기 활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 강화 ▲지역의 평화·통일 중심역할 수행 ▲동포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공외교 선도 ▲청년 세대의 평화·통일 강화 등을 추진하여 경북의 통일시책 추진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는 향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통일강연회, 경북평화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주평통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면서, “국가의 평화통일 정책수립에 도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장미향 부의장은 “청년 세대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도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는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맞추어 11월 15일(월) 상임위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5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 조현일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직군을 포함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늘려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구미도서관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연수원과 연구원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위드코로나에 맞춰 홍보강화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이용자수 늘릴 것, 도서를 선정할 때 미대출도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사서직 고용비율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 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찾아가는 책 배달서비스와 관련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 발굴·확충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박용선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영어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법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할 것, 일반적인 서적이외에 독도관련 서적을 구비할 것, 교육 및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 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도서관 이용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이용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학생당 비율로 보았을 때 장서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 도서관이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지속에 따른 학부모연수를 만들어줄 것과 유치원연수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차이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명확한 교육계획을 만들 것, 도서를 구입시 오프라인 운영 및 납품실적 등을 검토하여 계약할 것,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에 속해있는 내부강사의 비율보다 외부강사의 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원격연수로의 연수방법의 변화가 연수효과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부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강, 교육, 체험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화)부터 22일(월)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표)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관내 중학교 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문경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2개 학급(총 507명)에서 진행되었으며 학급별 1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 메이킹, 과학 수사대 체험,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활동의 목적은 4차 산업의 물결에 발맞추어 자신의 적성을 찾고 타인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체험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동기부여 시간을 가진 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체험했다.
체험 활동 전에 자기소개와 내 친구 소개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우 간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여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자신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를 찾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활동과 혈흔반응, 지문채취도 함께 하는 과학 수사대 활동,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다양하고 현실적인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다.
정진표 교육장은 “현재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직업군 속에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작은 등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 19상황에서 학생 안전에 유의하며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12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4일째 이어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기관별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관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각종 R&D사업의 효율성 향상방안 등 지역 현안해결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오전에 실시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 방유봉(울진)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전형 구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면서, “빠른 시일 내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 이춘우(영천) 의원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면개최를 통한 결의가 원칙이며, 서면결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예산결산, 감사보고, 정관개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서면 이사회로 개최했다”면서, “향후 중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서면결의 보다는 화상회의로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 이종열(영양)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사업이 대부분 경북도나 시군 위탁사업이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국책 R&D 사업 수주로 연구원의 질적 성장 및 외형 성장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 박영서(문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는 기업지원 사업이 다양하다”면서, “연구원에서 경북도나 안동시 사업 수탁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탁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 김득환(구미) 의원은 “햄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하여 춘천시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지금껏 규제로 막혀 사용할 수 없는 햄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 이선희(비례) 의원은 “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277억인데 반해 기업지원예산은 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바이오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북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 박영서(문경) 의원은 “도청신도시에 병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종합병원 등의 유치와 별개로, 야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의료원과 협의해서 신도시내 응급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이춘우(영천) 의원은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앞으로는 각 시군과 소통해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고, “신도시조성공사 하도급 지역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발주후 하도급이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상헌(포항)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인 호민지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한 기관 및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었음이 지적되었다”면서 “당시 매매 계약자들이 정상적인 조성원가 계산 후 차액을 돌려달라는 법정 소송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이종열(영양) 의원은 “개발공사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32억에 불과한 것은 주택,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신재쟁에너지, 스마트시티, 리모델링, 그린시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중인데,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임대주택 사업을 마무리 하라”고 당부했다.
△ 방유봉(울진) 의원은 “신도시내 코오롱하늘채와 우방센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아파트 북쪽으로 새로운 도로 개설 등을 통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김득환(구미) 의원은 “지금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 모두가 임대주택 100만가구 이상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경북개발공사가 우리지역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 타지역 업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 박채아(비례) 의원은 “경산화장품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문제가 있어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희망기업들이 공장 착공을 못해서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실시설계 용역 업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인 개발공사와 발주처인 경산시에서 적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라.”고 주문했다.
△ 이칠구(포항) 의원은 “개발공사가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체비지를 사업이 끝나기 전 처분하지 않은 채 준공했는데, 관련 법령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준공 후 남은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 및 아직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하라.”고 강조했다.
△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청도군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애 대한 검토를 하라”고 주문하였고,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특수목적법인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선 분양과 관련하여 행·재정적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고, 관계법에 따른 투자수익 확보에 차질 없도록 주문했다.
△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기관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면서, “새로운 대표가 선임된 이후 경영실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린다는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모든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발전적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대표 김경란)는 11월 13일 문경오미자테마공원에서‘2021 청년·사회적기업 상생한마당’을 개최했다.
대표적인 단풍관광지인 문경새재로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문경에서 만나는 일상탈출‘빨강시장’프리마켓에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들이 함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미래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홍보와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착한 소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참가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기획하여 더욱 풍성하고 알찬 행사로 진행됐다.
김경란 대표는“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오신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관내 우수한 청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